2017 상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

관세청, January 2017
 

□ FTA 활용·지원
 FTA원산지 간편 인정제도 대상 품목 확대 p.1
 원산지증명서 정정 발급 시 사본제출 허용대상 협정 확대 p.2
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 인정범위 확대 p.3
 한-중 FTA C/O 원본 제출 생략 p.4
 FTA 협정관세율표 품목번호 개정 p.5
 한-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추가 p.6
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절차 개선 p.7
 YES FTA 기동대 운영 p.8
□ 통관·물류 개선
 세관장확인대상 수출입물품 확대 지정 p.9
 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p.10
 관세사 시험과목 일부 면제 대상자 제한 p.11
 세율불균형 관세감면율 축소 기간 유예 p.12
 희귀병 치료 지원을 위한 관세 면제 품목 확대 p.13
 중소·중견기업의 공장자동화 기계등 감면세 적용 연장 등 p.14
 중소·중견기업이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차등 인상 p.15
 보세공장 원재료 사용신고시 요건 확인 생략 p.16
 보세구역에서 검역으로 채취하여 사용한 견본품 비과세 p.17
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취소 요건 완화 p.18
 연장까르네를 통한 A.T.A.까르네 재수출기간 연장 허용 p.19
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추가 및 재지정 운영 p.20
 통관취급법인 직접운송 원칙 예외사유 확대 p.21
 보세구역 반입명령 대상에 '품질 등 허위·오인 표시 물품' 추가 p.22
 보세공장 원재료 범위 등 확대 실시 p.23

 밀수출 우려물품에 대한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p.24
 보세판매장(면세점) 신규특허심사 시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 제재 강화 p.25
 지식재산권 신고 유효기간 등 상향입법 p.26
 지식재산권 침해 우려물품 통관보류기간 연장 사유 추가 p.27
 수입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련 적용 법규 변경 p.28
 반복 수입거래 물품에 대한 전자통관심사 확대 p.29
□ 세정지원
 개별소비세율 조정 p.30
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(AEO) 공인기준 간소화 p.31
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기한 연장 p.32
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보완 p.33
 HS 2017을 반영한 관세율표 개정 p.34
 환급특례법과 관세법의 충당규정 보완 p.35
 환급금 충당내역 업체 통보 및 부산물 내역 확인 기능 개발 p.36
 관세 사후관리 대상 물품 반입 기한 연장 p.37
 FTA협정 사후적용 시 가산금의 징수 기산일 변경 p.38
 수출자 등 사망·합병 시 상속인 등에 대한 환급신청권 승계 신설 p.39
 과세자료 제출기관 및 제출자료 추가 p.40
 체납된 내국세의 세무서장 징수위탁 대상 확대 p.41
 수출용 원재료의 국내 제조․가공 기간 연장 p.42
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대상 확대 p.43
 국세 체납자의 수입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이 실시 p.44
□ 권리구제
 경정청구 처리기한 경과시 불복청구 근거 명확화 p.45
 적법하지 않은 심사청구의 각하 근거 명확화 p.46
 관세 소액사건에 대한 불복청구 대리인 범위 확대 p.47